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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4.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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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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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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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환부와 가환부의 2가지 절차가 있다. 

압수물의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하고, 압수물의 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종국적으로 압수물을 피압수자(소유자 또는 제출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두 절차에 대해서는 하위위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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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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