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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수사의 단서 -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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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수사의 단서 -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
21.
수사의 단서 - 고발 (‘고소’와 ‘고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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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발이란?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2. 고발의 법적 성격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예외적으로 관세법 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3.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 고 소 | 고 발 | |
| 제기권자 | 고소권자 만 | 제한 없다. |
| 대리 | 허용 | 불허 |
| 기간 | 친고죄는 제한 있다. / 비친고죄는 제한 없다. | 제한 없다. |
| 취소시기 | 1심판결선고 전까지 / 비친고죄는 제한 없다. | 제한 없다. |
| 취소효과 | 재고소 금지 | 재고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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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