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

위장 속 물건을 강제로 나오게 하는 것도 허용될까? - 연하물의 강제배출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의의 : 연하물의 강체배출이라 함은 연하물 등 위장 내에 있는 물건을 구토제ㆍ하제 등을 사용하여 강제로 배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허용성 : 미연방대법원은 Rochin 판결에서 문명사회의 양심에 대한 충격이라는 이유로 stomach pumping의 허용성을 부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연하물의 강제배출은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3. 절차 : 연하물의 체외배출에 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ㆍ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압수ㆍ수색영장 외에 감정처분허가장을 요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