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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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 222.2. 형의 경중은 어떻게 비교하는가? -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 222.2.3. 몰수ㆍ추징ㆍ미결구금일수산입과 압수물의 환부 관련 불이익변경 여부 판단
- 222.2.3.1. [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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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3.1.[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222.2.3.1.
[일문일답] 추징의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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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도 몰수에 대신하는 처분으로서 몰수와 마찬가지로 형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개정 1963.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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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