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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모든 방식의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24.1. 임의동행은 언제 위법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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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임의동행은 언제 위법해지는가?
24.1.
임의동행은 언제 위법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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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형사소송법상의 임의수사로서의 임의동행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제200조, 제221조의 출석요구 및 진정한 의미의 임의동행까지 위법하다고 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긍정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3) 다만, 그 적법요건(동행의 임의성과 동행의 필요성)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할 시는 강제연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임의동행의 적법요건(대판 2006.7.6, 2005도6810)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바,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강제성을 띤 동행을 억제할 방법도 없어서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적 출석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그 경우에도 수사관이 단순히 출석을 요구함에 그치지 않고 일정 장소로의 동행을 요구하여 실행한다면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고, 한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도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역시 위에서 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
|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동행요구와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대판 2020.5.14. 2020도398) 임의동행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것 외에도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라 범죄 수사를 위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 사건 임의동행은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른 임의동행에 해당한다. |
(4) 위법한 임의동행의 효과 : 동행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수사이므로, 절차(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는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임의동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임의동행 후 피의자를 긴급체포ㆍ구속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위법하므로 증거의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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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