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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모든 방식의 임의수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 24.4. 마취약을 투여하고 진술하게 하는 마취분석(narcoanalysis)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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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마취약을 투여하고 진술하게 하는 마취분석(narcoanalysis)은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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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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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분석(narcoanalysis)이란 마취제를 주사해 반쯤 잠들었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수사 기법이다.[1]

이러한 마취분석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는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각주:

1. https://m.yna.co.kr/view/AKR201207061637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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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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