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취약을 투여하고 진술하게 하는 마취분석(narcoanalysis)은 허용되는가?
마취분석(narcoanalysis)이란 마취제를 주사해 반쯤 잠들었을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게 하는 수사 기법이다.[1]
이러한 마취분석이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나, 이는 인격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