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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 증거동의
- 191.3. 포괄적인 증거동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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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포괄적인 증거동의가 가능한가?
191.3.
포괄적인 증거동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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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여 동의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는 포괄적 동의가 허용된다는 견해와 ㉡ 동의의 의사표시는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포괄적 동의를 허용한다.
| 제318조 제1항은 그 의사표시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이 없으므로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83.3.8, 82도28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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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