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형사소송
  • 191.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증거능력 - 증거동의
  • 191.1. 증거동의의 시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91.1.

증거동의의 시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동의가 증거능력의 요건이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하나 증거조사 후에도 변론종결시까지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하자는 치유되어 소급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