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2.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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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제1회 공판기일 전)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제기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의 절차, 파기환송(이송) 후의 절차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예 외

가. 약식절차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제출하여야 한다(규칙 제170조). 이에 대해서 서면심리에 의한 재판은 약식절차의 성질상 당연하다는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약식명령의 청구도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인 이상 그 성질 때문에 예외가 인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므로(즉결심판법 제14조 제3항) 공소장일본주의의 예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