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4.

구성요건은 같고 범죄의 대상만 다른 경우에도 공소장변경이 필요할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재산상 피해자가 잘못 기재된 경우(대판 2017.6.19. 2013도564)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