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1.

공판기일 전의 절차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공소장부본의 송달

가.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피고인에 대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제269조).

나. 이에 위반한 경우 피고인은 모두진술단계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진술한 때에는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해야 한다.

2. 의견서의 제출

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6조의2 제1항).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이 경우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제266조의5 제1항).

나.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하며(동조 2항,)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수집ㆍ정리하는 등 공판준비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동조 3항).

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사건(제33조)과 필요적 변호사건(제282조)의 경우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법 제33조 제2항(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7조).

4. 공판기일의 지정ㆍ변경 등

가.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 공판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하며(제267조 제1항), 공판기일은 가능한 한 각 시간에 대한 공판개정시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24조).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79조).

2) 공판기일의 변경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제270조 제1항). 공판기일 변경신청에는 공판기일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그 사유가 계속되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진단서 기타의 자료로써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규칙 제125조).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제270조 제2항).

나. 공판기일의 통지와 소환

1) 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7조 제3항).

2)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법원의 구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소환장송달의 효력이 있다(제268조). 피고인이 구내에 있으면 족하므로 다른 사건의 방청을 위하여 온 경우도 해당된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제269조). 다만 이의는 검사의 기소요지를 진술한 후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3) 소환은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강제처분으로 소환자는 출석의무를 부담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구인당하거나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5.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가. 필요성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는 공판기일에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공판기일 전에 증거를 수집ㆍ정리하여 공판기일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형사사송법은 실체심리와 밀접히 관련되는 공판준비를 수소법원이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증거조사의 범위

1) 공무소등에의 조회 및 서류송부의 요구

가)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그 보관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제272조 제1항). 예를 들면 전과사실, 출소일자 등을 교도소에 조회하는 것 등이다.

나) 법원은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조회서를 발송한다. 조회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2) 공판기일 전의 피고인 신문

가)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 제1항).

나)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이유 있다면 증거조사기일을 지정한다. 당사자의 증거신청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동조 제3항).

다) 서류ㆍ물건의 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74조). 이와 같이 제출된 서류나 물건은 제291조 제1항이 정한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 또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 증거조사의 시기-공소장일본주의와의 관계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의 예단을 금지하는 공소장일본주의의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가 가능한 공판기일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을 의미한다(통설).

6. 증거개시제도

가. 증거개시제도

공소제기 후 상호간에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열람·등사 허용)로, Discovery라고 한다. 공소제기 후 열람·등사권 인정하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공소제기 전, 수사절차에서의 증거개시제도는 도입하지 않았다.

나. 증거개시의 범위

(가) 검사의 증거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