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구두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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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 의

구두변론주의란 법원은 당사자의 구두에 의한 공격ㆍ방어를 기초로 하여 심리와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구두변론주의는 구두주의와 변론주의가 그 내용이다. 형사소송법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75조의3). 따라서 공판기일에서의 절차는 구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특히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의하여야 한다(제37조 제1항).

2. 구두주의

가. 의 의

구두주의란 서면주의에 대립하는 것으로 구두에 의하여 제공된 소송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행하는 주의를 말한다.

나. 장단점 및 보완

구두주의는 구두에 의한 진술이 법관에게 신선한 인상을 주고 진술의 참뜻을 태도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청인에게 변론의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구두주의로 일관하면 시일의 경과에 다라 기억이 애매하게 되고 변론의 내용을 증명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구두주의의 결함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보충하고 있다. 따라서 실체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실체형성행위에는 구두주의가 타당한 원칙이지만 절차형성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주의가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3. 변론주의

가. 의 의

변론주의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 즉 변론에 의하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하며, 당사자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고유한 의미에서 변론주의가 소송자료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지만,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처분권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청구의 인낙에 해당하는 arraignment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제295조), 법관에 의한 증인신문(제161조의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권(제298조 제2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은 철저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변론주의의 강화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필연적으로 변론주의의 강화를 요구하게 된다. 당사자주의의 강화에 의하여 형사소송법상의 변론주의도 강화되었다 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