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2.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과 다른 내용으로 유죄선고하면 어떻게 다툴까?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소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선고를 한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위배이므로 항소이유(제361조의5 제1호) 또는 상고이유(제383조 제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