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1.

검사의 조직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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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조직의 특수성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의 보장이 요청되지만, 한편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모순된 요청을 검사의 조직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이다.

2. 검사동일체의 원칙

가. 의의와 제도적 취지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동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전국적인 수사망의 확보를 위한 전제가 된다. 검사는 행정기관이면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독립성이 유지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검사에 대한 이러한 요청을 조직면에서 실현하는 것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내 용

1)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

㉠ 의의 :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검찰청법 제7조 제1항). 이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 이는 검찰사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

㉡ 이의제기권 : 검사는 단독관청으로 각자가 자기 책임 아래 검찰사무를 처리하며, 준사법기관으로서 진실과 정의에 구속되므로 검사의 지휘ㆍ감독관계는 상사의 적법한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7조 제2항).

㉢ 내부적 명령의 대외적 위반효과 :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는 내부적 효력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사의 명령에 위반한 검사의 처분이나 상사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검사의 처분도 대외적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

㉠ 검찰총장과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 전단 : 직무승계의 권한),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소속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후단, 제1항 : 직무이전의 권한).

㉡ 검사의 지휘ㆍ감독 관계는 상사의 직무승계와 직무이전의 권한에 의해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나 한편으로는 검사의 독립성이 제한적 의미를 갖게 된다.

3) 직무대리권

각급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소속장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수권없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다(검찰청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2항). 검찰사무 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미친다.

다. 효 과

1) 검사교체의 효과

일체의 검찰사무의 취급 도중에 검사가 교체되어도 소송법상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하여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갱신할 필요는 없다.

2) 검사에 대한 제척ㆍ기피

㉠ 검찰사무의 공정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사에 대하여 제척ㆍ기피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견해와 ㉡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하여 특정한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소극설이 타당하다.

3.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권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임기가 보장되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검찰청법 제8조). 이는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