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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4. 강제로 검사가 기소하게 하는 절차 -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 84.2. 법원의 기소 결정 후 사건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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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법원의 기소 결정 후 사건진행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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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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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 의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제262조 제6항). 따라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공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공소유지도 담당한다. 공소제기 결정에 따라 검사는 통상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검사로서의 모든 직권을 행사한다. 검사는 공소장 변경은 물론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나 공소취소를 할 수는 없다(제2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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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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