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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일문일답]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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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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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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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