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4.

형사재판의 기판력을 없애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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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적 안정성과 피고인보호, 재판의 권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로서 상소권의 회복(제345조 이하), 재심(제420조), 비상상고(제441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