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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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우리 형법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가의 논의이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등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2조, 제4조)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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