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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범위(형법 제1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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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중할 때
• 구법과 신법의 형이 동일할 때
• 재판확정 후 신법의 형이 경하게 변경되었을 때는 구법적용

•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경할 때
• 구법의 형이 폐지되어 신법에 처벌규정이 없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