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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2.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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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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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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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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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선고되었더라도 일정한 경우 사후적인 사정에 의하여 그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거나 그 선고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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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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