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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징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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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 등 법령에 의해 징계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적법한 징계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되는 것은 적법한 징계행위를 초과하는 징계인지 여부, 즉 징계권의 한계 문제이며, 주로 체벌의 허용여부로서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