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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2.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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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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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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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란 실체법 모든 실정법을 뜻한다. 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 징계행위,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노동쟁의행위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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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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