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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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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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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정당방위긴급피난
기본사상不正 대 正의 관계正 대 正의 관계
법익의 범위국가적ㆍ사회적 법익 제외국가적ㆍ사회적 법익 포함
균 형 성불요필요
보 충 성불요필요
행위의 대상침해자침해자, 제3자
침해의 원인사람의 행위제한 없음. 행위성 불요
근 거자기수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이익형량의 원칙, 목적설

 

계속적 침해(위난)의 인정여부불인정(통설)인정(통설)
효 과위법성조각

위법성조각, 단 소수설

→ 책임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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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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