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구 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기본사상 | 不正 대 正의 관계 | 正 대 正의 관계 |
법익의 범위 | 국가적ㆍ사회적 법익 제외 | 국가적ㆍ사회적 법익 포함 |
균 형 성 | 불요 | 필요 |
보 충 성 | 불요 | 필요 |
행위의 대상 | 침해자 | 침해자, 제3자 |
침해의 원인 | 사람의 행위 | 제한 없음. 행위성 불요 |
근 거 | 자기수호의 원리, 법수호의 원리 | 이익형량의 원칙, 목적설 |
계속적 침해(위난)의 인정여부 | 불인정(통설) | 인정(통설) |
효 과 | 위법성조각 | 위법성조각, 단 소수설 → 책임조각 |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