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2.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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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는 적법하므로 행위자는 형벌 및 보안처분을 받지 않는다. 또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범의 행위에 관여한 공범의 행위는 불가벌이다(공범의 종속성이론 및 제한종속형식). 더 나아가 위법성이 조각된 행위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다시 정당방위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화된 행위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행위가 위법하게 된다. 한편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는다(민법 제7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