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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소년법과 형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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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만14세를 기준으로 처벌과 불처벌을 일률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반면 소년법은 소년(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 규정들이 형법의 특칙으로서 작용하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