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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사실의 착오'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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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은 제15조에서 사실의 착오를, 제16조에서 법률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사실의 착오는 살인죄에서의 사람, 살해행위 등과 같은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것으로, 법률의 착오가 위법성에 대한 것이라는 점과 구별된다. 그리고 사실의 착오란 행위자가 사람으로 인식하고 살해행위를 하였으나 사실 그것은 마네킹이어서 손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인식과 실재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