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된다면 법인의 대표기관은 처벌할 수 있는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표기관의 처벌을 부정할 경우 처벌의 흠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행위의 주체는 자연인이므로 대표기관이 범죄의 주체가 된다(통설). 판례 역시 기술한 상가이중분양사건(대법원 1984.10.10.자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대표기관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