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법률의 착오'의 개념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금지된 행위라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