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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8.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 48.1. '고의'에 대한 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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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고의'에 대한 형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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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기여자
  •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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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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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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