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범죄의 개념과 본질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Ⅰ. 범죄의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법률상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문제 삼는다.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관이 행위의 가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유용한 체계적ㆍ단계적 범죄인식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형법의 자유보장적 기능을 달성케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범죄로 할 것인가라는 범죄의 본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2.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이라 함은 사회적 유해성을 지니거나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한다(범죄의 형사정책적 의의). 이것은 법질서가 어떤 행위를 형벌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가, 즉 범죄의 실질적 요건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실질적 범죄개념은 형법 및 형사권력의 정당성의 근거와 한계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해주는 형사정책적 기준점이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관의 범죄인정에 대하여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Ⅱ. 범죄의 본질

실질적 범죄개념인 범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데 범죄의 본질이 있다는 권리침해설, 범죄의 본질이 법률상 되어 있는 생활이익 내지 가치라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에 있다는 법익보호설(통설), 그리고 범죄를 사회질서 내지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 할 의무(행위가치)를 위반한 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보는 의무위반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통설인 법익침해설은 범죄의 본질을 법익침해라고 하는 결과반가치의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다.

범죄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행위수행의 방법과 정도도 문제삼는다. 즉 결과반가치뿐만 아니라 행위반가치도 범죄의 요소가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범죄는 법익침해인 동시에 의무위반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결합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