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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단일범 vs. 결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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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단일범 vs. 결합범)
25.
구성요건이 보호하는 법익의 수를 기준으로 하는 범죄의 구성요건 유형 분류 (단일범 vs. 결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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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는 단일범과 결합범이 있다. 단일범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하나의 법익이 보호되는 범죄를 말한다.(ex.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결합범은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 개의 법익이 보호되는 범죄를 말한다.(ex. 강도죄(자유권+신체의 완전성+재산권), 강간살인죄(자유권+신체의 완전성+사람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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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