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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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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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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원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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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즉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의 경우를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었던 경우도 동일하게 형이 가중되는 범죄의 경우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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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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