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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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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
39.3.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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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반가치론 | 행위반가치론 | |
| 이론적 근거 | 고전적ㆍ신고전적 범죄체계 | 목적적 범죄체계 |
| 형법의 성격 | 평가규범 | 의사결정규범 |
| 형법의 기능 | 법익보호 | 사회윤리적 행위(심정)가치보호 |
| 불법의 본질 | 법익침해 | 규범위반(의무위반) |
| 위법성의 실체 | 법익의 침해, 침해의 위험, 법익평온상태의 교란 | 사회상당성의 이탈 |
| 고의ㆍ과실의 체계적 지위 | 책임요소 | 주관적 불법요소 |
| 과실범의 불법 | 법익침해 - 고의ㆍ과실은 동일하게 법익을 침해하므로 불법의 경중에서 차이가 없다. |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 고의범과 불법의 경중에서 차이가 있다. |
|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 법익교량설, 우월적 이익설 | 사회상당성설, 목적설 |
| 실행의 착수시기 | 객관설 | 주관설 |
| 불능범과 불능미수 | 객관설 | 주관설 - 불능범 부정 |
| 미수범처벌 | 기수보다 경하게 처벌 - 결과반가치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 - 행위반가치가 동일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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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