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특수절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① 손괴후 야간주거침입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손괴죄와 주거침입죄는 법조경합의 특별관계로 본죄에 흡수된다.
② 주간에 문호 등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제33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침입과 손괴는 제2항의 요소가 아니므로 주거침입죄, 손괴죄, 특수절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