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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산범죄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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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의 체계
생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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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분류특징 | 해당하는 형법범죄 |
| 객체 | 재물죄 | 절도, 횡령, 장물, 손괴죄 |
| 이득죄 | 배임죄 | |
| 재물죄+이득죄 | 강도, 사기, 공갈죄 | |
| 영득의사 | 영득죄 | 대부분의 재산죄 |
| 비영득죄 |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 |
| 소유자의 개입성 | 탈취죄(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영득하는 죄) | 절도, 강도, 장물, 횡령죄 |
| 편취죄(소유자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재물을 영득하는 죄) | 사기, 공갈죄 | |
| 보호법익 | 소유권 | 절도, 횡령, 손괴, 장물죄 |
| 소유권 이외의 특별한 재산가치 |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권리행사방해, 점유강취, 강제집행면탈죄 | |
| 전체로서의 재산권 | 강도, 사기, 공갈, 배임, 부당이득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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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