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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업무상 배임죄가 되는 회사 자료(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 유출에 대한 판례 정리
- 100.2.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에 대한)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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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에 대한) : 요건
100.2.
업무상배임죄(자료유출에 대한)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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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은 판례가 설시하고 있는데, 회사 직원이 재직 중 반출한 경우와 회사 직원이 퇴사시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경우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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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