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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죄의 죄수와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동일한 손괴의 고의로 같은 현장에서 같은 피해자의 여러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단순일죄이다.
② 일시 장소가 다른 여러개의 손괴행위는 실체적 경합이다.
③ 증거인멸이 동시에 재물손괴가 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④ 타인의 편지를 개봉한 후 이를 은닉하면 비밀침해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⑤ 타인의 사무처리를 맡은 자가 그 범위에서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면 배임죄와 손괴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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