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회사ㆍ단체ㆍ공공기관 소유의 금전을 유용한 경우 횡령죄
회사나 은행 등 단체가 소유하는 금전을 조직내부의 사무분담에 따라 관리ㆍ보전하는 자가 그 금전을 유용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통설, 판례).
지금 회원가입하고 법률레터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