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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당대출이 배임행위인지 문제된 판례들 (판단기준과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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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부당대출이 배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의 경우, 유형화가 가능하다.

예컨대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는 행위,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해 주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임무위배행위 즉 배임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배임죄의 다른 구성요건요소 즉 재산상 손해나 배임의 고의 등도 모두 충족하여야 배임죄가 성립하므로, 배임행위가 인정되는 부당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사례들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들을 하위위키에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특정목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부적격자에게 대출하는 부당대출 행위를 다룬 사례
•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자에게 대출해 주거나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출해 주는 부당대출 행위를 다룬 사례
• 부당대출이라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기준을 다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