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강도강간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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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강도가 강간하다가 과실로 상해한 경우 상해가 강도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면 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고, 상해가 강간행위에서 비롯되었으면 강도강간죄와 강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위 각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4.29. 2010도1099).

③ 강도가 강간하고 그 후에 살인 또는 상해의사가 생겨 살해 또는 상해한 때에는 강도라는 행위의 부분적 단일성으로 인하여 강도살인죄 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④ 강도가 강간하면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살해한 경우에는 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⑤ 본죄는 성폭력처벌법 제3조에 의하여 다시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