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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특수공갈 및 상해죄의 성립요건: 직장 내 차량 갈취와 다중의 위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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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다수가 직장에 난입해 위세를 보이며 차량을 갈취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구성원 전원의 직접 폭행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다중의 위력'에 해당하여 특수공갈 및 상해죄가 성립한다. 법원은 비록 차량 소유권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타인이 평온하게 점유 중인 물건을 법적 절차 없이 위력으로 탈취한 행위는 점유권 침해이자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실체적 권리자라 할지라도 물리적 실력 행사를 통한 사적 구제는 엄격히 금지되며, 일단 형성된 사실상의 점유 상태와 의사결정의 자유를 우선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공갈죄 (형법 제350조)
• 특수공갈죄 (형법 제350조의2)
• 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1항)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해자와 차량 점유권을 두고 갈등 관계에 있던 가해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집단으로 찾아가 발생한 사안이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가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점유 중이던 차량을 강제로 탈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단순 공갈이 아닌 특수공갈 및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진 핵심적인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 특수공갈죄의 성립 요건인 '다중의 위력' 충족 여부: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50조의2에서 규정하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갈의 객체 적격성: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갈취한 행위가 공갈죄의 객체인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해의 결과 발생 입증: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적 완전성이 훼손되어 '상해'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위 쟁점에 대하여 CCTV 영상,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특수공갈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의 위력 행사에 의한 특수공갈 인정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 처벌한다.
 

• 법리적 근거: '다중의 위력'이란 다수의 사람이 집합하여 그 사람의 수와 기세로써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전원이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는 없으나, 다수 인원이 현장에 집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단적 위력을 느끼게 하거나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등 참조)
   
• 사안의 적용: 본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사전에 모의하여 집단으로 피해자의 직장에 난입하였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기에 충분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공갈의 실행 및 재산상 이익 취득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 사안의 적용: 가해자들은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공포에 질리게 한 상태에서 차량을 가져갔다. 비록 차량의 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타인이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법적 절차 없이 위력을 사용하여 탈취한 행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3) 상해 사실의 인정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는 남의 신체를 훼손하여 생리적 기능을 침해하였을 때 성립한다.
 

• 판단 기준: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현장 CCTV에 포착된 폭행 장면을 근거로 상해의 고의와 결과를 모두 인정하였다. 특히 얼굴을 가격 당한 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는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를 넘어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여, 직장 내에서 이루어진 집단적 범죄 행위의 중대성을 엄중히 경고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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