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일상을 파괴하는 직장 내 범죄

직장은 개인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사회적 평판이 형성되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 다수의 가해자가 난입하여 욕설을 퍼붓고 재산을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고 생계의 터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차량을 갈취당하고 폭행까지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에게 특수공갈 및 상해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가해자들과 차량 점유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의뢰인의 근무지인 직장으로 집단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의뢰인이 점유 중이던 차량을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빼앗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직장에 또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과 동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정신적 충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특수공갈과 상해의 입증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다툼이나 절도가 아닌,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공갈'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특수공갈 성립의 강력한 주장: 단순 공갈죄(형법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인 특수공갈죄(형법 제350조의2)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가해자들이 '여러 명'이 함께 찾아와 위압감을 조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것이 법리적으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직장이라는 장소의 특수성 강조: 범행 장소가 '직장'이라는 점을 양형 가중 요소로 부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며, 재범 시 피해자가 피할 곳이 없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피력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상해 입증: 가해자 측은 폭행이 경미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으나,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현장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폭행의 고의성을 입증하고, 의학적 소견이 담긴 진단서를 통해 피해자의 신체적 기능이 훼손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재판부는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들의 특수공갈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적인 분쟁을 이유로 타인의 직장에 찾아가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지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특히 집단적인 위협은 직접적인 흉기가 없더라도 '특수' 범죄로 분류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협박이나 공갈 사건은 피해자의 생계와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는 긴급한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다 보면 증거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규명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특수공갈 및 상해죄의 성립요건: 직장 내 차량 갈취와 다중의 위력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