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신체범죄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2. 폭행죄의 구성요건
  • 13.2.1. 폭행죄에서의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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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폭행죄에서의 '사람의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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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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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여기서 사람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존속폭행죄는 그 중에서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대상으로 폭행을 가한 때 성립한다.

다만 외국사절이나 외국원수의 경우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제107조 제1항)ㆍ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제108조 제1항)와 같이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본 죄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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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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