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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형법 제260조)
  • 13.2. 폭행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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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폭행죄의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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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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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고의'로 '협의의 폭행'을 가하였을 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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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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