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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특수폭행죄 (형법 제261조)
- 16.5. 특수폭행죄에서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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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특수폭행죄에서의 '고의'
16.5.
특수폭행죄에서의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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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가 비록 위험한 물건을 객관적으로 지니고 있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단순폭행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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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