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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존속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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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존속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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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형법 제25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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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존속상해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존속상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때에 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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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