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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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3. 8. 8.]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제분에 이기지 못하여 식도를 휘두르는 피고인을 말리거나 그 식도를 뺏으려고 한 그 밖의 피해자들을 닥치는 대로 찌르는 무차별 횡포를 부리던 중에 그의 부(父)까지 찌르게 된 결과를 빚은 경우 그의 부를 살해할 의사로 식도로 찔러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