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중 일부가 살아난 경우 산 사람은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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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살을 기도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살아났을 경우에 법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① 자신은 죽을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경우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② 그러나 진정으로 동사를 약속하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그 중 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 생존자는 자살교사ㆍ방조죄의 죄책을 진다(통설). 

③ 같이 자살을 기도했을 뿐이고 자살을 방조한 사실조차 없을 때에는 무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