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유기와 학대의 죄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1. 유기와 학대의 죄의 의의

가. 유기죄

노유ㆍ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학대죄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각 죄의 보호법익ㆍ보호정도

가. 보호법익

1) 유기죄

부조를 요하는 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다.

2) 학대죄

피보호ㆍ피감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인격권이다(통설).

나. 보호정도

1) 유기죄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견해도 있으나(유기천), 유기죄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어 생명ㆍ신체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데 그 본질이 있고, 형법이 유기의 결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히 그 형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2) 학대죄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