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 성범죄
  • 5. 통매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5.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죄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5.7.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죄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예컨대 하나의 통신매체음란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도달한 경우는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다. 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범의를 가지고 여러 차례 범행을 하면 포괄일과가 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